2023. 9. 4.

  '공교육 멈춤의 날'은 말 그대로 학교 수업이 전면 중지되는 날이 되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20%~70%까지 교사들이 출근하였다.  나머지는 병가, 공가, 가족돌봄휴가(유급)을 당일에 신청하였다.  9.1.(금)에 사전 안내한 학교는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출근한 교사의 비율은 어느 학교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육부는  계속해서 강경하게 집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  눈물을 흘리고,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였으나 정작 교사들이 원하는 답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법 중 '정서학대'로 줄지어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아직 공포된 법은 없으며,  학교폭력법으로 인해 학교가 재판장이 되어버린 형국이라 학교폭력법에서 말하는 '교내외에서의 학생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교내에서 학생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로 범주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은 아직 다뤄지지도 않고 있다.  2023. 7. 18.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사들이 매주 토요일 집회를 7번 이어가는 동안 달라진 것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법에서 학생을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둔다는 내용, 학생의 교권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이 골자의 전부다. 교사들이 원하는 내용과 교육부에서 찾은 해결 방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에 오늘의 공교육 부재 현장이 발생한 핵심이 있다.  이 중요한 내용을 교육부와 교육청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정부로부터 대책을 얻어내지 못했거나.  

  

  책임진다는 사람은 없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은 많다.  정치싸움에 휘말리는 교육은 김대중 정부시절 지방자치와 함께 도입된 시스템이다. 누구도 관심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쪽이냐 보수 쪽이냐를 보고 국민 대다수가 투표를 한다. 결국 인기몰이에 성공한 사람이 교육계의 수장이 된다.  지금도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이 진보와 보수의 대표로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왠지 그 대립각의 근처에 정치만 있고,  사람은 없어 보인다.  교육문제 중 바뀌어야 할 여럿 중 시급한 사안 하나가 직선제 교육감제도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정치와 별개여야 한다. 

  

   

   묻고 싶다.  교육에 정치가 개입된 후 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민주주의는 발전하였고,  상생의 방향을 찾았는가?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회인으로 길러냈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을 길러냈는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어떤 날로 기억할까? 이런 사태를 방관한 어른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할까? 진보 보수의 대립 속에 놓인 교육계!  이런 사태를 보고 아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