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9.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교원 승진, 연구, 평가, 양성, 임용, 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다.  초중고 교사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고,  교육부와 한국교유개발원 주관아래 교육혁신, 교원인사, 교원양성, 현장자문 등 4개 부서 4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교원 승진

- 교장, 교감 자격제도의 통합으로 교감 3년 이상이면 교장 승진이 가능하다(이미 시행 중이지 않은가?) 장학사(교육행정전문가)를 루트의 교장 교감보다 현장 형 관리자를 선호한다고 보인다. 

*교사 자격체계

-교사가 1급 정교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선임교사 자격 신설, 전문교사 자격 신설이 핵심이다. 

*교사양성

-교대, 사대 졸업자는 2급 정교사를 받지 않고, 수습 기간을 거친 후에 정교사 자격증을 받는 방식이다. 

*교원평가 개선

-학부모, 학생, 동료교원에 의한 교원평가는 폐지하고,  학부모 대상 생활지도에 대한 평가만 하자는 제안이다. 

*교원 성과급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제는 교직만족도와 헌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수당으로 현실화하자는 제안이다. 

 

  위의 제안 중 그동안 교직 사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의견은 없었다.  다만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면서 적용하지 않았던 의견들이다. 받아들여 지지 않는 의견들은 학교 현장을 황폐화하고 있다.  학교를 떠나는 교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2024. 2월 기준 교장, 교감의 명예퇴직 신청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초임 교사들은 1~2년 근무 후에 열악한 환경과 적은 급여를 참지 못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한다.  심지어는 대학교 4학년에 나가는 교육실습에서 유치원 아이들과 지내본 후에 꿈과 현실이 다름을 깨닫고 임용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  

 

 성장하는 아이들을 식물에 비유하기도 한다.  식물을 돌보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면 식물은 잘 자랄 수 없다.  때에 맞게 물을 주고,  햇볕이 있는 곳으로 옮겨 주고,  바람을 쏘이도록 창문을 열어주고,  햇빛이 강하면 빛을 가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번 연구 보고서가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국첵사업인 만큼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를 바란다.  학생의 교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육부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