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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함께학교" 본문
함께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소통 플랫폼입니다. (togetherschool.go.kr)
교육부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 중 하나로 신문고 형식의 의견수렴 창구를 만들었다. 교육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된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 학급 당 인원수 줄이기, 늘봄 학교 반대 등 제안들이 쌓여가고 있다. 얽히고설킨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 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많은 제안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우려, 기대가 실망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지금은 없어졌으나 이전 정부에서는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기준을 마련하여 제안을 반영하자는 의견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고 있다. 나는 그 방향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다. 민주주의는 다 좋은 것일까?
다수가 원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등의 속담을 보다시피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을 때 의견이 수렴되는 쪽보다는 반대로 그 의견을 개진함으로 인해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거나 만인의 질시를 받아 결과적으로 폐인이 되는 사례들을 수없이 봐 온 사람들이 만든 속담은 그 사회의 문화를 말해 준다.
우리 사회 문화는 자신의 의견을 쉽게 제안하지 못하는 문화다. 그러므로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마음이 있더라도 동의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하고 주제와는 엉뚱하게 지연(地緣, 같은 고향인 사람을 선호), 혈연(血緣, 같은 성씨인 사람을 선호), 학연(學緣,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을 선호) 등의 이유로 말한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한다. 선거도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교육계도 다르지 않다.
교육부가 무책임하게 정책 제안 창구만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숨은 의견까지도 수렴하려는 정책일 것이다. 진정한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의견 창구를 만든 이상 교육부는 의견을 꼼꼼히 살펴 합당한 의견은 교육을 위해 반영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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