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9.

    2023학년도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맞이한다.  3월부터 5개월,  총 98일을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했다.  그런데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이 상담에 참여해야 하는 시간에 체육을 하겠다고 우기고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가위, 거울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미 20여 일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은 이미 몇 년전에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적이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 점에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입양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35년, 5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정인이 사건 이후  20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가 부각되었다. 그런데 부모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면서 학생에 대한 훈육하는 교사들에게까지  정서학대, 신체학대등의 사유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학부모가 늘어나면서 교사가 학생을 관리할 방법 자체를 차단한 셈이다.  더구나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교사에게 치명적인 수준으로 학부모 민원이 지속되면 교사는 병가에 들어가고 기간제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는 수준으로 마감되니 학부모가 요구하는 내용이 부적합할지라도 교사는 아무 말도 못 하고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이후 사회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고 모든 감정을 화로 풀어내는 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정작 교과서 교육 위주의 '기초학습 증진'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교육부의 대처도 문제다.  2022년부터 교사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친 후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인 '교과보충'을 하루 1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다. 각 학급에서 기초 학력이 낮은 학생들 대상으로 일명 '나머지 공부'를 시키도록 예산을 부여하고 있다.  기초학력 강사를 투입하는 사업도 진행하면서 교사들도 '기초학력 증진'에 참여하도록 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학급관리, 교재연구에 이어 교과보충까지 하느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다. 시간당 4만 원으로 지급되는 '교과보충비'는 학생 교육이라는 노동으로 받는 보수에 중복되는 돈이다. 교사들의 힘듦을 예산으로 해결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 볼 수 없다. 

 

  부모교육은 필수이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는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할 위협을 느낀다면 어떤 사람이 교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모든 교육을 학교의 책임으로 묶어 공공화 하려는 전략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방안이라 보인다.  가정에서 교육하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교육은 어렵다.  부모가 무한 신뢰와 보호, 적당한 원칙을 정하고 아이를 길러낼 수 있게 아이를 낳은 후 1~3년 정도는 육아휴직을 아빠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교, 교권침해와 관련된 또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방학을 맞이하는 마음이 암울하다.  만약 사실이라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