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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불. 흙.바람 +나

학교는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하는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의 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교육 2025. 4. 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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