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8.

  2024년 3월 지급 예정인 교육공무원인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액이다. 2023년도의 교육활동을 기반으로 한 성과상여금은 3월 말에 교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도 3월에 <긴급>으로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학교는 3월부터 2월까지 학년도를 운영하는데 3월에 공문이 내려오면 지난 해에 근무하던 교원이 현재 학교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도 여전히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바쁜 학교에 성과상여금 지급 공문을 보낸다. 해당 인원은 2023년에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이니 거의 대다수다. 양식은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시달하지만 학교는 20년이 넘게 성과상여금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인사혁신처는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니 공문이 오고 있다.

  돈을 주겠다는데 왜 싫다고 하는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세 사람은 동료교원이지만 등급이 나뉜다. 누가 무엇을 잘 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으로 구분되니 친했던 친구도 돌아설 판인데 동료라면 더욱 그렇지 아니하겠는가?

대 상 인 원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1인	- (0.3)	1인 (0.5)	- (0.2)
2인	1인 (0.6)	1인 (1.0)	0인 (0.4)
3인	1인 (0.9)	1인 (1.5)	1인 (0.6)

  본격적으로 돈의 액수가 비교되면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진다.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은 141만 6650원에서 258만 2880원까지 차이가 난다. 거기에 더해 직급별로 비교해 보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교직 1년차 딸인 교사와 30년차 교감인 삼촌, 40년차 교장인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교직교직 경력 1년차(25세라고 가정)인 딸이 S등급을 받으면 497만 8520원을 받고, 교직 경력 30년인 삼촌 교감(53세 가정)이 초임 교감이라서 B등급을 받았다면 403만 4000원을 받아 1년차 교사보다 93만원을 적게 받게 된다. 교사와 교감은 직급이 달라서 비교 대상은 되기 어려우나 단일 호봉제인 교원의 특성상 비교가 가능하다. 더욱이 교사는 학교 내의 동료 교원을 등급별로 분류하나 교감, 교장은 교육지원청 소속된 학교의 동일 직급별로 분류한다. 그러다 보니 1년차 S등급과 30년차 B등급 또는 40년차 교장선생님의 C등급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1년차 딸이 받은 497만 8520원 보다 33만 7240원 적은 464만원 1680원을 받는다.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제7조의2에 의거하여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기본 모델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하는 일은 등급으로 나눠서 돈을 지급하는 일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특히 조직을 운영하는 차원에서의 성과상여금은 효율성을 높이기 보다는 열심히 하려는 사람마저 안주하게 만드는 일이다.

 

<2024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기본모델>

 

구분	균 등 지급액	차등지급액 (조정지급액 기준)				총지급액
		차등지급률	S (30%)	A (50%)	B (20%)	S (30%)	A (50%)	B (20%)
개인성과급 (100%)	지급액의 50%~0%(a)	50%~100% 중 자율결정	70% (b)	50% (c)	35% (d)	a+b	a+c	a+d

 

  나는  매년 성과상여금에 관한 글을 블로그에 올린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 성과주의에 근원을 두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일반 회사에 적합한 모델이다. 공무원 행정 업무는 성과를 내는 업무가 아니라 복지에 가까운 업무이기에 물샐 틈 없이 촘촘하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성과를 거론하는 순간 속도와 효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대상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학교의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의 몫이다.  글을 쓰면 언젠가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외환위기 이후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이후 25년째 계속되는 성과상여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일몰될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