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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18년, 교육은 정치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 18년, 교육은 정치의 실험대상이 아니다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어느덧 1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교육의 책임자를 뽑는다는 민주적 취지는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이상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습니다. 정당 없는 선거? 실제로는 ‘숨은 정당전’교육감 선거는 법적으로는 무소속 출마만 허용되지만, 정당의 간접 지원과 정치적 프레임이 사실상 선거를 좌우합니다. 후보자들은 교육 철학보다는 인지도, 조직력, 정파적 배경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들은 정당과 유사한 색깔을 보고 투표합니다.그 결과, 교육감 선거는 점점 **“학생은 뒷전이고, 표를 가진 학부모만 신경 쓰는 정치 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학생은 정치적 계산..
교육 2025. 5. 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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