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교육부 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긴다.

요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문자가 자주 온다. 워크숍, 토론, 온라인 토론 등 다양한 행사가 계속 열린다.

교육부가 없어지는가?

그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그대로 있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 생긴단다. 

도대체 교육부가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대통령 직속 교육회의도 있고, 교육부도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긴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교육부 블로그와 경향신문, 동아일보에 실린 글을 읽고 정리해 본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월 1일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이 법은 2022년 7월 중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 국가교육과정 수립·모니터링

: 학습자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점검

- 국민의견 수렴·조정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나요?

국민참여위원회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 상시 수렴

- 학생·청년, 학부모위원 최소 4명 이상 참여

- 교원·교수 등 현장 전문가

- 교육·문화·언론·복지·과학 등 사회 각계 전문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요?

첫째,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교육 개혁 준비

둘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과 장기적 비전 수립

- 19년 교육여론조사 결과, 교육정책의 일관성(59.7%), 장기적 비전(57.5%)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20.1.한국교육개발원 발표)

셋째, 소수 전문가나 관료 중심이 아닌, 국민이 교육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

 

 

경향신문에서 발췌(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32&aid=0003084700)

 

교육부블로그(https://blog.naver.com/moeblog/222417428848)에서 발췌

 

교육부가 없어지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긴다. 

 

 교육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생성 배경에 대해 핀란드의 국가교육청이사회, 프랑스의 교육최고위원회,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를 들었다.

 

 교육부의 업무 중에서 초. 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 건강, 예산. 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어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있는 교육부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뭔가 이상하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관계를 지난 몇년전부터 질리도록 보아온 것이 오버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도교육청(교육감)과 교육부(교육부장관)의 업무를 분리한다고 해도 칼로 자르듯이 잘라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국가교육위원회(장관급)가 생기면 어떨까? 핀란드, 프랑스, 일본의 모델을 보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나라들의 교육부와 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연구하였는지 궁금하다.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우리나라의 교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은 옳지 않으니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초당적, 초정권 기구를 만들어 교육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한 시도임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부를 폐지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였을 때의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과의 관계와 이들의 산하에 있는 학교와의 관계는 어떠할 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지, 아직 알 수 없으나 교육부 위에 또 하나의 지붕이 생긴 것 같아 답답함이 밀려온다.

 

 학교에 수석교사 제도가 생기면서 교사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옥상옥(屋上屋)'이다. 연구부장, 교무부장이 있는데 수석교사가 생기면?  그리고 교감과 수석교사의 관계 설정은? 이런 문제로 수석교사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외면을 받는 정책이 되었고, 수석교사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뛰어난 수석교사라도 거부하는 것이 요즘 학교의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좋은 취지를 살릴 방도는 없는 것인가?

 

  현재 도교육청의 경우 조직이 비대화 되는 대신 업무 담당은 서로 미루고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알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학교의 행정 업무를 줄일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교육'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위원회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