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상 마약 중독 여부 검증한다!

법령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최근 1급 정교사 연수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 여부 검증 결과를 제출하도록 공문이 왔다.  바람직한 일이다. 교권 보호를 요구하고, 학교의 중요성을 설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학교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검증받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공공성"과 "평등성"을 요구한다.  대통령 후보군을 보면 한결같이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이 대다수다. 또 국회의원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권력이 검찰로 향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보면 우리 사회의 권력의 향방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판검사", "의사"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밀폐된 그들만의 사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집안에 의사 한 명, 변호사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아? "  병이 있어 병원에 입원이라도 할라치면 번호표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럴 때 의사 한 사람 있으면 그 번호표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다.  또 소송이라도 걸리라 치면 변호사 한 명만 알아도 소액재판 등의 경우 일반인을 한 두달 기다리는 게 예사라면 '지인 찬스'만 써도 남들보다 덜 기다리고 수월하게 해결되기 때문이리라.

 

'19세기의 학교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요즘 공공디자인, 공간 혁신에 대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이 바뀌어야 학생의 교육에 좋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달라져야 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도 '공공성'과 '평등성'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