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중요직무급 수당이 반갑지 않은 이유

  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1~2년 차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많아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왔다.  특히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직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2023년 9월 4일 '출근 거부' 사태로 이어졌다.  그 후 교육부에서 취한 조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보기에는 매우 미비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수업에서의 분리,  악성 민원 학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교권침해로 교육감 권한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안 정도에 그쳤다.  학교 내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대응하라고 비상벨 설치, 분리지도실 환경 개선, 분리지도 수당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난 지금 학부모의 악성민원은 계속되고 그로 인해 담임교사가 6번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자 '특이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 신설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2024년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하였다.  기존 돌봄교실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수용하여 1일 2시간씩 학교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다.  학부모 만족도가 80%가 넘는다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떠안은 결과다. 인원은 예산으로 지원하니 계속 학교 내의 인력은 많아지고 있으나 정작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려워하여 '체험학습'도 기피하고 있다.  학부모 상담도 매 학기마다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또한 수시 상담으로 전환하여 학부모와의 만남 횟수를 극도로 줄이려고 한다. 당연한 현상이다.  수요자인 학부모의 권리에 입각하여 문제 제기만 하고 학생이 주는 사탕 한 알도 꺼려야 하는 지나친 청렴의 잣대로  감사 인사는 가르칠 수도 받을 수 없는 학교에서 학생은 '감사할 줄 모르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으로 길러지고 있다.  인성교육계획은 매번 수립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매년 '인성교육'의 중요함을 말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지경의 학교에 '중요직무급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다고 한다.  대상은 교감 등 교원 1만 8천여명이다.  교감이나 교감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이라고 교육부가 2024년 12월 16일 밝혔다.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현재 25만 원인 직무수당을 4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부 방침은 이와는 다르다. 1년의 성과를 토대로 차별 지급하는 성과급제와는 다르게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1년 단위로 해당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학교폭력, 악성민원,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업무를 비롯해 교내 장학 및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업무 등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교감이나 원감 등 중요직무 수행 교원에게 10만 원을 준다.' 내년부터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되 총정원의 21%에 지급하려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5%만 먼저 시행한다는 취지다.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이 정한다. 

 

교감 직책 수당이 30만원이라서 학급 담임(월 20만 원)과 부장교사(월 15만 원)를 하던 교사가 교감이 되면 승진을 했음에도 월급이 적어지는 월급 역전현상이 벌어진다.  교사와 교감은 직급이 엄연히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며 "승진"을 했음에도 월급이 적어지는 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사-> 교감, 교감-> 교장 으로 승진 시 단일 호봉을 적용하지 말고 새로운 호봉 체계를 적용하든지 단일 호봉을 적용하려면 1호봉을 올려서 적용한다.  둘째, 성과급제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직급에 맞는 월급 체계를 구축하여 통상임금을 올려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인사혁신처에서 방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교육부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요직무급제 수당은 다시금 교사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료 교사와 업무의 가치를 비교하고 순위를 매겨서 경쟁하고 월급을 가지고도 갈등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소지가 다분하다. 교육에 성과의 잣대를 들이밀고 학교를 정치인들의 정책 수단으로 삼는 형국이라서 이번 교육부의 '중요직무급제 수당'이 전혀 반갑지 않다.  당혹스럽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