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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6. 본문
방학 중 학교 근무 (tistory.com)
방학이 다가오면 부쩍 '방학 중 근무'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많은가 보다. 작년에는 '교사의 방학 중 근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면 올해는 '교장 교감의 방학 중 근무'에 관심도가 높아졌다. 교사들이 방학 중 근무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당연시하는 문화가 굳어지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교원인데 왜 교장 교감은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건 블로그 글을 찾아 읽는 유입 경로를 보면 알 수 있다.
'방학 중에 근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 9. 30.]
위 법에 의하면 교원은 방학 중에 근무 대신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연수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휴업일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는 하지만 '근무 장소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교원'이므로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다. 그러나 방학 중이라도 학교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운영은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교장은 방학 중에 근무하는 인원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왜 학교장과 교감이 방학 중에 근무를 주로 하는 것일까? 시도 교육청이 마련하는 시행 지침에 의해 기관의 장을 맡은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학교장 복무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교장의 복무를 관리한다. 말이 학교장의 복무를 관리하는 것이지 결국은 학교가 방학 중에 미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있다. 지침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학교장의 연수장소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휴업일(방학 또는 재량휴업일) 중 각 학기당 15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장 연수 기간 중 관리자(교장, 교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감이 근무하는 등 학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교감이 장기 출장이나 연수일 경우는 행정실장, 교무부장 등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근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장 부재중 사안 등 발생 시 책임은 학교장에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학이 되면 교사들이 당연히 쉬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심지어 교사도 같은 생각인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방학 중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휴업일임을 반영하여 교사들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학 중의 최소한의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장을 비롯한 교감, 행정실, 교무실이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왜 교사가 학생도 없는 방학 중에 근무를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교사가 있다면 그건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살피고 나서 다시 물어야 할 일이다. 학교장이 방학중에 41조연수를 15일 이내로 실시하게 하는 이유는 학교를 오래 비우지 않기를 바라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준해 교감, 교사의 방학도 재정비되었으면 한다. 교원의 방학 중 41조 연수는 15일 이내로 실시한다는 규정을 만들자는 말이다. 방학 내내 학교를 비우고 개학일에 출근하여 바로 2학기에 돌입하기에는 교사들이 2학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 2월 중에 새 학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8월 개학일 전에 1-2주일 정도 '새 학기 준비기간'을 마련하여 방학중에 근무하면서 교육과정 재구성, 교재 연구 등의 준비기간을 갖는 것을 제안한다. 교사의 역할이 학생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방학 중에 연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방학 중 근무를 하지 말자'는 의견 보다는 '방학 중에 새 학기 준비 기간을 갖자'는 의견으로 바뀌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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