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퇴직준비교육제도는 왜 지금 당장 필요한가?

  교원의 퇴직준비교육제도는 왜 지금 당장 필요한가? 

 

 

  위의 글은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answer/detailView?pstId=75867&?srchType=TITLE&pageNum=1) 교육부의 답변내용이다.  질문은 외무, 소방, 경찰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퇴직준비교육기간(최대 1년)이 교육공무원에게는 제외되어 온 사실에 대한 의문점과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 형평성에 의한 보장을 요구한 점이다.  나는 위의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나의 글을 써 보고자 한다. 

 

교원의 퇴직준비교육제도, 왜 지금 당장 필요한가

  대한민국의 많은 공무원 직군들은 퇴직 전 일정 기간(최대 1년)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고려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다. 경찰공무원은 퇴직 전 전직 상담 및 직업 재설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외무공무원은 귀국 후 생활 적응을 위한 특별교육과 지원금까지 제공된다. 그러나, 정작 교육의 최일선에서 수십 년을 봉직해 온 교원에게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

 

  이는 단순한 차이를 넘어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다. 교원 역시 국가의 공적 책임 아래 일하는 공무원이자, 미래 세대를 길러온 ‘사람 중심’ 직무의 핵심 주체다. 오히려 교직은 고도의 정서 노동과 장기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마치 ‘알아서 잘 살겠지’ 하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교원들이 퇴직과 동시에 정보 부족, 사회 적응 실패, 재정적 위기, 정체성 상실이라는 복합적인 충격에 직면한다. 답변에 의하면 학교에 방학이 있어서 제외되었다고 읽힌다. 방학은 학생의 방학이지, 교원의 방학은 아니다.  교육부가 교사의 방학과 학생의 방학을 분리해서 바라보기를 바란다. 

  게다가 이미 오래전 부터 교원의 퇴직금을 노리는 외부 유혹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창업, 금융상품, 고수익 투자 등을 미끼로 한 접근이 늘고 있지만, 교직 외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는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 되기 쉽다. 이 또한 제도적 보호의 부재에서 비롯된 사회적 방임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원은 단지 교육현장에서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 교육, 평생학습, 돌봄과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 전부터 준비를 도와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교원의 ‘퇴직 이후 삶’에 눈을 돌릴 차례다. 단순한 심리상담 지원, 혹은 퇴직 전 연금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퇴직 전 정체성 변화에 대한 이해와 내면적 준비를 돕는 교육

-재정 및 사회 적응 교육: 금융 이해도 향상, 생활 변화 대응력 향상 교육

-전문성 활용 플랫폼 연계: 퇴직 교원이 지역사회 봉사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매칭 시스템

-퇴직 전 일정 기간 유급 전환 교육 기회 제공: 다른 공무원 직군과의 형평성을 맞춘 제도 설계

 

  교원의 퇴직은 개인의 이탈이 아니라, 사회 자원의 유실일 수 있다. 이들이 존엄하고 의미 있게 ‘퇴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곧,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이제 교원도 퇴직 후 삶을 준비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왜 삼성맨을 좋아하는 지 아시나요? 삼성맨으로 퇴직한 한 지인은 자신의 직업적 소양을 발휘하기 위한 대학 교수직으로 옮겨서 평생 직장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대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이는 회사 차원에서 퇴직 후 일자리 창출로 마련한 자리이다. 이제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인 학교를 지탱해 온 교원들의 높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정 성장하는 기틀로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다. 학교 현장이 흔들리면 우리 사회는 방향을 잃게 된다.  사회의 희망인 학교를 지탱하는 교원들의 퇴직 후 삶이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원 정책을 맡고 있는 교육부가 나서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