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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8. 본문
해마다 3월이면 학교는 매우 분주하다.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학생이 입학, 또는 한 학년 진급을 하니 담임 배치, 교실 배치, 업무 분장 등을 하고, 전입, 전출로 인해 공백이 채워지려면 다들 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2023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공문이 2월 말에 와서 3월 초에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2022학년도에 근무한 교원들을 S, A, B 등급으로 나누어 안내하고 이의제기 신청 기간을 1주일간 부여한다. 3월 안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고 나면 다시 2023학년도 성과상여금, 다면평가 기준안을 마련한다. 해당자가 바뀌었으니 기준안이 달라지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다.
새 학년도 맞이하기도 벅찬데 늘 같은 시기에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를 맞춰서 담당자는 더욱 바쁘다. 바쁜 일은 하면 된다. 더 문제는 기준안을 놓고 어느 해든 옥신각신하지 않는 해가 없다는 점이다. 교원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우열을 가릴 수 없으니 누가 몇 시간을 더 지도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누고, 다들 싫어하는 부장을 맡은 교사는 점수를 더 받기로 한다. 아직 코로나 심각 단계이니 보건교사에게 점수를 더 주고, 학교폭력 사안이 생기면 힘드니 담당교사에게도 점수를 더 주기로 한다. 그래도 자로 대서 나누듯이 할 수는 없으니 다들 편치 않은 분위기다. 돈이 개입되는 문제이니 심각한 건 당연하다. 이런 일을 매년 동료교사와 편치 않은 분위기에서 편치 않은 마음으로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한 해를 시작한다.
대통령이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뀌어도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취해지는 일이니 쉽게 없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성과주의는 교육 현장에도 오롯하게 존재한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더 받게 하자는 취지인데 갈수록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업무 성과는 떨어지는 현상은 '성과상여금의 역설'로 보여진다. 점수가 있는 일은 그나마 표가 나는 일인데 점수가 없는 일은 표도 나지 않는 일이니 누구나 기피한다. 성과를 좋게 하여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을 줄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으나 결과는 이론과 천지 차이임이 드러나고 있다. 답은 책상 위의 종위에 있지 않고, 언제나 현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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