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진국인가?

  

선진국의 정의는 '다른 나라보다 정치ㆍ경제ㆍ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은 선진국인가? 

 한국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네'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들 살기 힘들다고 시위 중이다. 

설을 앞두고 택배노조의 시위가 있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주식 시장으로 몰리는 돈 등으로 만 보여지는 경제 사정이 경제 소득의 불균형으로 비춰지고 있으니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2021년 7월 3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그룹으로 인정한다'라고 발표했다. 1964년 기구가 만들어진 뒤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바뀌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5개 회원국을 A그룹(아시아, 아프리카), B(선진국), C(남미), D(러시아, 동구)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A그룹에 속해 있었으나 68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B그룹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B그룹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포함해 32개국이다.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이미 한국은 30-50클럽 가입국이다. 

 

대한민국은 2019년 30-50클럽에 가입되었다.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한 국가가 높은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규모의 기준이 되는 1인당 국민소득과 함께 적정선의 인구경쟁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제 인구가 많으면 국민소득이 적고,

국민소득이 높으면 인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한 국가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195달러, 인구는 5166만명이었다. )

 

실제로 현재 30-50 클럽에 가입된 국가는

일본(1992년), 미국(1996년), 영국(2004년), 독일(2004년), 프랑스(2004년), 이탈리아(2005년), 한국(2019년) 등 7개국뿐이다.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음에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들 아프고, 힘들다. 

왜 그렇까? 너무 빨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느라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에 집을 사지 않고, 바다가 있는 양양에 집을 사서 가족과의 삶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아예 집을 사지 않고 그 돈으로 캠핑카를 사서 2년째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다양함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은 괜찮은 변화로 보인다. 

 

 내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프랑스다.  겨울에 반바지를 입어도, 여름에 부츠를 신어도 패션인 나라다.  잘은 모르지만 자유로움이 있되, 그 자유로움이 질서 속에서 유지되고, 그 울타리에는 안전의 약속이 존재한다. 

 

  선진국으로 도약했으니 대한민국도 '끝모를 성장주의'에서 자유로운 젊은 사람들이 있고, 노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며, '노블리스오블리주'(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86세대가 거머쥔 권력도 자연스럽게 2030세대로 전환되어 젊은 대한민국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다. 그런 미래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