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

초.중등 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3.21]

 

  학교 교직원의 업무를 두고 갈등이 많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의 역할을 <초.중등 교육법>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직업군이 다양하여 갈등이 오래 중첩되어 왔으나 그동안은 도교육청에서 알면서도 학교장 재량이라고 학교로 미뤄온 부분이 없지 않다. 이제 새로운 학년도를 앞두고 각 학교에서는 업무분장을 해야 한다. 첨예한 각 조직들의 공문이 수시로 학교로 온다. 각자 소속된 단체에서 맡지 않아야 할 업무를 제시한다. 그런 업무가 한 두개가 아니다. 그렇게 쌓인 업무는 그러면 누가 해야 할까?  법은 이렇게 역할을 부여한다. 

 

교장(校長)은  교무(校務)를 총괄(總括)하는 역할이 우선한다. 교무는 학교의 모든 일을 말한다. 총괄이라고 바뀐 것은 2021.4.3. 전교조 등에서 이전에 통할(統轄)이 권위적인 표현이라 하여 통할에서 총괄로 바뀌었다. 다음 일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일이다.  소속 교직원은 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 학생을 교육하는 일이다. 직접적으로 교실에서 가르치지는 않으나 학교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교장의 역할이다. 

 

 교감(校監)은 교장(校長)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교장이 학교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보좌관이다.  보좌하여 하는 일은 교무(校務)를 관리하는 일이다. 흔히 말하는 교무실의 교무(敎務)는 가르치는 일을 말하고, 교무(校務)는 학교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행정업무도 이에 포함이 된다.  다음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일이다. 교장과 같이 직접 학생을 맡아서 교육하지는 않으나 학생이 학습하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교무 관리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교장을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이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수업,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또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 항에서는 '그 밖의 사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학교의 업무를 모두 법령에 나열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또 직무가 비슷한 경우의 경계의 문제, 새로 생기는 영역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계속 새로 채용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 문제들이 쌓여서 오늘날의 갈등의 발화점이 된 것이다.  돌봄, 정수기, 미세먼지, 코로나 방역 등 점차 다양해지는 사안이 얼마나 많은가?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행정업무로 갈등을 빚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소방서 직원 경력 15년 이상이면 소방서장의 공모에 참여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가? 경찰서장을 공모로 선발한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왜 교육계는 공약도 수시로 바뀌고, 정책도 수시로 바뀌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헤아리는 어른들이 없는 지 알 수가 없다. 다시 선거철이라서 더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올해는 대통령부터 교육감까지 바뀌는 해이다. 정책 바꾸기도, 교육 공약도 반갑지 않은 것은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현장만 문제인가? 수시로 정책을 바꾸는 정책입안자들의 문제인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공약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의 문제인가? 

 

  아직 대통령 후보의 교육 공약은 발표되지 않았다.  선거는 50여일 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