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되새기다.

노먼소프 기자의 5.18 사진 자료전

5.18 민주화운동을 되새기다. 

 

6.17.-18. 양일간 광주에 다녀왔다. 광주시교육청 주관 5.18민주화운동 연수에 참여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전일빌딩245, 전남도청, 극단 민들레의 <오! 금남식당>연극 관람 등에 참여했다.

노먼소프기자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5.18에 대해 무지했던 부분에 대해 정리가 필요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배포한 <오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 책자에 나온 내용을 요약해 본다.  전남 광주에서 1980.5.18.~5.27.까지 10일동안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현재에 도달하였는지, 우리의 앞 세대가 어떤 고통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는지를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를 우리 후대에 어떤 모습으로 넘겨줄 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

 

<시대적 배경>

▶유신 체제의 붕괴

＊1960. 4. 19. 이승만대통령 12년 장기집권 후 퇴장

＊1961. 5. 16. 박정희 정권의 군사 정변

＊1972. 3선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박정희 정권)

＊1979. 18년 장기 집권, 독재체제 지속(박정희 정권)

＊1979.8.‘YH 여성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10.26 사건의 도화선)

＊1979.10.16. 부산 마산 민주항쟁(비상계엄령, 위수령 발동, 공수부대 투입)

＊1979.10.26. 박정희대통령 김재규에 의해 피살(유신 독재 정권 붕괴)

 

▶민주화의 봄

＊1979. 박정희대통령 사망 후 민주화에 대한 기대

＊1979.12.12.전두환, 노태우 중심 군사반란, 군권 장악

 

▶서울역 회군

＊1979.11.~1980.3. 총학생회 부활 학원 민주화 투쟁(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요구)

＊1980.5.14. 서울에 모인 전국 27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단 가두시위 결의

＊1980.5.15. 10만명 학생들 서울역 광장 대규모 집회(대구, 광주,부산 등지에서도 개최)

→‘시민 참여 없는 상황에서 군과의 충돌은 현명하지 않다! ’ 해산 후 학교로 복귀

 

5.18민주화운동의 전개와 과정

▶횃불시위

＊1980.5.14.~5.16. 광주 시민,학생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민족.민주화 성회’ 개최(3일간)

-5.15. ‘민족,민주화 대성회’ 전남대 교내 집회 후 학생 1만명, 전남대 교수 등 도청 앞에 결집.

 

＊1980.5.17. 이화여대 회의중이던 전국대학생 총학생회장단 95명 강제 연행,

-24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국회, 정부기관, 대학, 언론사, 방송사 장악)

-대학 휴교령, 옥내, 외 집회와 시위 금지, 언론 출판보도와 방송 사전검열 “포고령 10호”

＊광주에서도 5.17. 자정 이후 각 대학 반란군부 계엄군에 의해 점령

-민주인사, 학생 지도부 상당수 강제 연행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1980.5.18.일요일)

＊1980.5.18. 10시. 계엄령으로 휴교령이 내린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학생 저지에 항의하는 학생을 계엄군이 폭언, 구타

→학생들은 계엄 확대 반대, 계엄군의 폭력성을 알리기 위해 시내에서 시위, 계엄군이 폭력으로 진압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1980.5.19. 월요일)

＊계엄군의 폭력에 공포 분위기 조성, 금남로에 군중이 증가, 군경의 저지선과 대치

＊경찰과 공수부대 최루탄으로 적극 해산 요구, 시민들은 야유, 돌을 던지며 항의

＊11시, 군용트럭 30여대 1,140명의 공수여단의 시민을 향한 폭력 시위 진압

 

▶차량시위(1980.5.20. 화요일)

＊중, 고등학교도 휴교령, 도심 공수부대 통제, 금남로에서 시민 30여명 폭행당함

＊서방삼거리 계엄군이 화염방사기 사용으로 시민의 분노가 거세짐

＊시내 도처에 ‘투사회보’ 유인물, 상인들의 시위 동참

＊오후 3시, 계엄군의 폭력에 저항하여 시민들이 ‘애국가’,‘아리랑’을 부르며 항거

＊저녁 무렵, 대형 트럭, 버스, 택시 등 2백여대의 차량이 무등경기장에서 금남로로 행진

＊밤11시, 3공수여단, 시위대 공방전이 격렬해짐.

3공수여단이 시민을 향해 발포(광주역, 광주세무서, 조선대학교 부근)

 

▶학살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집단 발포(1980.5.21. 수요일)

＊시민들이 세무서에 방화(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공격하는 계엄군에 대한 분노)

＊새벽4시, 전날 광주역 사망 시신 2구가 태극기에 덮여 금남로에 옮겨져 시민 분노

＊계엄군에 의해 광주시내에서 시외로 통하는 교통 전화 차단으로 광주는 고립됨.

＊오후1시, 전남도청 옥상 스피커 ‘애국가’에 이어 총성, 비무장시민에 집단 사격(10분간)

＊시민군, 화순,나주,장성,영광,담양등지의 경찰서,예비군 무기창고의 무기를 가져와 방어책을 세우고 무장함 ‘시민군’으로 불림

→계엄군은 전남도청에서 도심 외곽으로 후퇴, 원천봉쇄를 위한 퇴각

 

▶해방광주: 자치공동체(1980.5.22.-5.26.)

＊5.21. 시민공동체 형성; 상인, 주민들이 시민군에 식사 제공, 부상자를 위한 헌혈

＊5.22. 신부, 목사, 변호사, 교수, 정치인등 ‘5.18시민수습대책위원외 구성’, ‘학생수습대책위원회’ 결성, 전남도청 검은 리본 조기 계양

＊5.23.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전남도청앞)

＊5.24. 계엄군의 시민군에 대한 무장 해제 요구 “무기 반납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5.25. 총기 반환 반대 최후까지 투쟁 주장 새로운 지도부 구성-계엄군과 협상, 결렬

-“밤 12시까지 무장해제하라” 최후 통첩(계엄군)

＊5.26.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전남도청행, 이에 김성룡신부들 시민대표 저지

-오후 범시민궐기대회

-오후 5시, 최후통첩

-여성, 어린 학생들은 집으로 돌려 보냄, 죽음을 불사한 시민군이 전남도청등에 배치

▶최후의 항쟁(1980.5.27.화요일)

＊새벽, 계엄군이 도심으로 진입(새벽 4시10분, 공수부대 폭력진압 시작), 시민군 희생됨.

 

 

<계승과 부활>

＊1980.12.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 (5.18. 반란군부를 도운 미국에 대한 항의 )

＊1982.3.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5.5.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6월 민주 항쟁과 광주청문회

＊1987.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으로 6월 항쟁 촉발, 국민적 저항, 사회적 정의 실현 요구

→1980.5. ‘광주사태’를 ‘광주민중항쟁’으로 규정, 종합적인 보상방안 발표(노태우대통령)

-시민사회의 학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광주시민 명예 회복 등 요구

＊1988. 13대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청문회 개최

 

▶책임자 처벌

＊김영삼 정부, 광주항쟁과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 인물 고소,고발과 법적인 진실 규명 시도→ 법원 ‘공소권 없음’으로 좌절

＊1995.12. 김영삼정부, [12.12 및 5.18. 관련자 처벌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이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의결

→12.12와 5.18 학살 관련자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라는 죄명으로 사형 및 무기징역형 선고

＊김대중정부, ‘국민화합’이라는 명목 특별사면 건의, 1998. 대부분의 관련자 특별사면, 복권

 

 

▶국가기념일 제정과 묘지 성역화 사업,

＊1997.5.9. ‘5.18’ 기념일로 제정. 공포

＊1997. 5. 16.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 신묘역(현 국립 518민주묘지) 조성

＊1997.5.18. 정부 주관 제1회 5.18 기념식

＊2000.12.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2000.7.27. 시행

＊2006. <국립 5.18민주묘지>로 개칭

 

▶세계 속의 5.18

＊2011.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의의: 5.18민주화운동에 나타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 평화의 정신 공유

-세계의 해석: 국가 폭력과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과거 청산작업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보상‘,’기념사업‘의 5대 언칙하에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 실현의 모범 사례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