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인간' 논란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422010004495

`교육기본법서 홍익인간 삭제` 개정안 논란…민형배, 개정안 철회

  지난 3월에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 교육이념이 지나치게 어렵고 추상적이다는 이유로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빼고 '민주시민'으로 바꾸는 기본 골자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기로 하여 일단락되었다.  그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서 “교육기본법 제2조가 어렵고 복잡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바꿔야 한다고 봤다”며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고 그쳐서 다행이다. 국가의 교육 이념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한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평등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끊임없이 한 후에 결정하여도 늦지 않았을 문제다. 성급한 개정안이 철회되어 다행이다.

 

 많은 분야의 반대가 있어서 이번 개정안이 철회되었으나, 이번 기회에 교육이념과 우리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짚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인성교육에 대해 알려진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일본은 남에게 폐끼치지 않는 교육, 바른 행동의 습관화를 중심 골자로 한다.

-싱가포르는 초중등교육과정에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해 '선한 개인, 쓸모있는 시민'을 양성한다.

-핀란드는 특수 학생까지 아우르는 통합교육, 학습 부진 학생을 배려하는 지도로 교수 학습 과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교육 성취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미국은 학교에서의 인격교육을 강조하고, 법제화를 통해 학교 학업 성취와 인성 교육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둔다.

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은 유치원, 초등교육에서나 가능하다. 아니다. 유치원에서도 영어유치원을 선호하고, 초등학교에서도 벌써 중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학습한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19살, 서울'이라는 큰 걸림돌에 묶여있다.  엄청안 빙산에 묶여 있는 지 모른다. 고3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심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 모두 서울로, 서울로 모일 수 밖에 없다. 

 

  홍익인간의 정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은 상생과 협력을 일컫고 있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쟁과 독점을 말하지는 않을 것임에도 우리 사회도, 우리 교육도 경쟁을 부추기는 '19살, 인서울(in 서울)로 귀결된다.

 

  "앎(배움, 교육과정, 학교교육)과 삶이 하나되는" 사회는 안정적이고 살기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사회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괴리점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 괴리를 겪으면서 좌절하고, 힘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교육은 '현실은 이렇지만 이상은 이러이러하니 교육은 이상적인 면을 많이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지를 묻고, 답해 보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니다" 새로운 교육 방법과 교육 체계를 만들자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철회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길게 갖고 석학들의 지혜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  진정으로 "앎(배움, 교육과정)과 삶이 하나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되는 출발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