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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아파트>에 대한 고찰 본문
4년 이내에 정부 주도하에 서울에 32만호의 아파트, 전국에는 83만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정부의 규제 노력이 효과적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기 위해 애쓴다는 20대, 30대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신기루인가?
20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는 침체되었으나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값이 치솟기 시작하더니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었다. 왜 그런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고찰을 해 본다.
집.땅.차를 소유하기 위해 한평생을 일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순서가 집.땅.차가 아니라 차.집.땅인가?
연전에 대구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다. 대구역에서 00호텔로 가는 길에 타게 된 택시기사는 서울도 아닌 대구에서도 이렇게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참을 설명을 하였다. 내 아들만 봐도 군대를 다녀오면 무조건 차부터 사려고 하니 차가 이렇게 많아진다. 차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땅은 좁은데 이렇게 차를 많이 산다. 택시기사 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중교통을 사람들의 차량 구입이 많이 늘었다는 통계를 본 적도 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 편리한 점을 감안하면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브랜드, 안전성, 디자인, 희귀성, 역사성 등을 보고 차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집을 어떤가?
집은 의(衣), 식(食), 주(住) 중의 하나이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집을 한 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만족감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집 한 채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할까? 가격과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를 해야 할까? 예전에는 강남, 수도권, 대도시, 학군, 등 지역성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도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좋은 아파트의 기준은 무엇일까? 행복감, 만족감, 안정감을 주는 아파트인가? 브랜드, 디자인에 기준을 두는 것인가?
아파트가 비싼 것이 문제일 수는 없다. 다만 비싼 만큼의 가치가 있는 지가 궁금하다.
아파트가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 구조는 튼튼해야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녹물이 나오고 벽이 갈라져도 쉬쉬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겨울철마다 벽에 결로가 발생하고, 누수가 생기거나, 여름철에 비가 새서 곰팡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래층과 위층과의 층간소음을 신경 쓰면서 낮에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저녁에는 세탁기를 돌리거나 머리를 감고 헤어드라이기를 쓰는 것 조차 염려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집(아파트)는 출근하고 잠시 쉬고 다시 일터로 나가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등을 위해 머무르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DIY 가구를 제작하거나, 집의 구조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침대, 쇼파, 각종 가구들이 차지하던 공간을 줄이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건설사들은 이익이 높은 3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실제 우리 나라는 드러나지 않는 1인 가구(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사는 사람을 포함한 통계수치 추정가)가 50%를 넘는다고 한다. 그러면 1인 가구에 적합한 15-20평형대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지만 넓은 평수에 비해 이익이 작아서 큰 평수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파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파트, 투기를 위한 큰 평수의 아파트에 우리 모두가 가치를 둔다면 아파트 가격만 올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주택에서 사는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그 오른 가격은 우리의 자녀와 후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또 1970년대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건설회사의 이익을 높여주고자 시작되었다는 제도가 문제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고 한다. 바로 선분양 후입주제도다. 도입한 이래 50년이 넘도록 우리는 모델하우스만 보고 집을 계약해 왔다. 2년후에 지어진 집은 모델하우스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그렇지만 계약을 했고 대금을 지급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그 집에 살아야 했다. 이런 문제점들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민간업체가 아닌 정부에서 주도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니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삼포세대(연애, 결혼, 아이를 포기한 세대), 5포세대(연애, 결혼, 아이, 집, 경력), 7포세대(연애, 결혼, 아이, 집, 경력+취미/희망, 인간관계), 9포세대(연애, 결혼, 아이, 집, 경력,취미/희망, 인간관계+신체적 건강, 외모)라는 N포세대를 일컫는 말들은 20, 30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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