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0.

"겨울방학식 후 46일 만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 학생들이 졸업식, 종업식을 하고 나서 방학이 시작되면 교사들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해 교원은 학교의 방학 중이나 학교장 재량휴업일에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연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방학 중에 근무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학생들이 방학이지만 돌봄 교실에서는 돌봄 교실을 신청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다. 물론 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강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기는 하지만 교사들이 번갈아가며 생활 안전지도 차원과 학교 업무에 비상 대비 체계 차원에서의 출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출근을 반대하는 입장은 돌봄이나 방과후학교는 교육이 아닌 보육의 개념이니 학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주어야 하고, 교사들은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는 입장이다. 

 

  교사들이 출근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근무 여건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교원에게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매년 21일 주어지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만큼을 일당에 비례해 지급하는 제도인데 교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공로연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다. 이 또한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공로연수 대상에서도 교원은 제외되었다. 

 제각각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서 어느 편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사실은 방학 중에도 학교에 공문은 계속 내려오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다. 더구나 겨울방학의 경우 다음 학년도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한 달 전에 인사 발령을 내지만 정작 교사들은 방학 중이라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각종 계획들은 학교로 쏟아져 들어온다.  '새 학년 준비기간'이라고 5일 동안 근무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업무를 준비하고, 새 학년 교육과정을 마련하기에는 결코 적절한 시간이 아니다.  업무 분장을 안내받고, 인수인계를 하고,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안내를 듣기 위해 각종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5일은 훌쩍 지나고, 곧이어 학생들을 맞이하는 새 학기로 접어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2월을 교사들의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정하면 어떨까 한다.  한국에서 교사가 학교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방학 중에도 급여가 주어진다.  그러니 학생들은 방학 중이지만 교사들은 인사발령을 받고 한 달 정도를 업무, 교육과정 계획 등을 수립할 시간을 갖고,  3월에 학생들을 맞이한다면 업무로 인해 평소 수업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하소연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기간 동안 교사들이 생애 주기별 재연수로 역량을 높일 수 있게 교육청 차원의 연수를 마련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할 일이다.  그리고 방학을 이유로 교사들에게 기회를 박탈한 연가보상비와 공로연수 제도를 돌려주는 것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할 일이다. '교사 퇴직자 돈은 눈먼 돈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상 물정 모르는 교사들에게 사회 적응 기간을 늘려주고,  기간제교사 대신 정규 교사를 늘려주어 학생들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다. 교육부는 학생뿐 아니라 50만 교원들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는 기관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의문이다. 

 

 "교사들은 방학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교대, 사대 지원하여 교사가 되겠다는 학생은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너무 힘드니 아무리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일지라도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이 생활지도권을 가진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고,  학습권은 주장하면서 교육할 권리(교권)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지경이라 나타난 결과이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지만 자유에 대한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어른들을 따라 하는 아이들의 행동은 어른들이 자초했다. 

 

 이 글을 읽고 방학 동안 연수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쓸데 없는 의견을 제기한다고 하시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반대 의견도 존중한다. 그러나 두 달을 비우고 5일만 준비기간으로 한 다음 본격적으로 3월부터 5개월의 1학기를 진행하기에 너무 짧은 준비다.  몸풀기 시간이 넉넉해야  운동할 때도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