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6.

한중일의 출산율 저하의 공통점은?

  한국, 중국, 일본은 동아시아로 구분된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의식주 문화에서도 공통점이 많다.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 낳기를 거부한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한국의 2021년 출산율은 0.81명이다.  성인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낳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변의 20대, 30대 청년들을 보면 30세가 넘어서야 결혼을 생각한다.  결혼을 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서양에서는 동아시아의 저출산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고 한다. (출처: kbs ET)

 

 첫째는 혼외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다.  프랑스 등의 서양은 동거 등 사귀어 본 후에 결혼을 하는 사례 등이 일상화되어 있으나 동아시아는 유교적 사회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서 순결, 정조 등의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이유로 결혼과 달리  동거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또한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인식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집단적인 사고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혼전 임신의 경우 낙태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요인들이 결국 낮은 출산율로 이어진다. 

 

 두번째는 비싼 교육비다.  아이를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려면 2억 이상이 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인 학교를 보내는 비용에 학원비까지 포함된다. 학원비는 지방과 수도권, 서울과 강남의 차이가 크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 교육이고, 교육은 직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부모보다 낫지 않은 환경이라면 아이를 낳아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 이유로 요즘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높은 집값이다.  서울의 집값은 이미 몇십억을 호가한다. 100억대도 자주 듣는다. 서울의 경우 변두리의 아파트도 10억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집값에 비해 대기업이 아닌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월급은 200만 원, 300만 원에 불과하다.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 대다수 청년들에게 주어진 취업 자리는 최저임금이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200여만 원이다. 그러니 청년들은 집 사기를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기도 포기한다. 죽을 때까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여성에게 주어지는 독박육아가 원인이다. 직장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같지 않다.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한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유형의 일을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면 여성들은 아이 낳기를 거부한다.  아이가 있으면 생기는 가사노동은 물론이고, 육아를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이 엄마가 일하는 시간과 다를 경우 대다수의 여성은 직장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한다.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활동을 타의로 중단한다. 이 경우 '경력 단절 여성'으로 분류되며 일명 '경단녀'가 직장에 다시 복귀하기란 쉽지 않다.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집에서 육아를 전담할 것인가? 직장과 육아와 가사노동을 감당하는 슈퍼우먼이 될 것인가?'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내용이다 보니 현명한 여성들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네가지 요소를 줄이면 여성들은 아이들 낳을 것인가? 2022 새로 들어선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가 생겨도 모자랄 판이다. 국가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에 0.81명이었고  2022년의 출산율은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인다. 중국, 일본도 한국의 경우와 그리 다르지 않다.  아들과 딸이 살 세상이 노인들만 가득한 세상이 아니게 하려면 지금 정부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여성가족부에 요구해야 한다. 부처를 없애는 것보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 늘 우리에게 이로웠다. 쉬운 일은 누구나 한다. 어려운 일이니 국가가 나서야 한다.  비전문가인 나도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본다. 

 

*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는 직장을 휴직하게 하고, 한 아이당 월 100만원이상의 육아수당을 지원하면 어떨까?

* 아이를 임신한 예비 엄마와 아빠는 부모교육을 일정시간 함께 받게 하는 것은 어떨까?

*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을 중,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실시하여 엄마와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