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에 생각해 보는 나라의 흥망성쇠의 비결

 고 신영복님의 책 <담론>을 읽고 있다.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 봄직한 내용이 있어서 잘 읽힌다. 

 

  한비자는 2500여년전의 중국 전국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법가사상을 주창했다. 법가사상은 단호한 법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 법 지상주의로서 법을 지키지 않는 부류를 분명하게 지적한다. 귀족, 지자(知者), 용자(勇者)다. 오늘날처럼 특권층은 2500년전에도 법외자였다. 법은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라는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500년전과 지금과 다를 게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한비자(기원전 280년? ~ 기원전 233년)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1869-1948)가 말하는 나라의 흥망성쇠 중 쇠와 망에 대한 내용이다.  2022년 현재에 비추어 보아도 손색이 없을 내용들이다. 그 성찰이 놀랍기만 하다. 세상 있는 것 중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한비자의 망국론(亡國論) : 나라의 쇠망을 알려주는 징표 열가지

 

1. 법을 소솔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 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세만을 의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2. 신하들은 쓸모없는 학문만을 배우려 하고, 귀족의 자제들은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재물을 나라 밖에 쌓아두고, 백성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취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3.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며, 수레나 옷 등에 관심을 기울여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4. 군주가 간언하는 자의 벼슬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해서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어느 특정한 사람만 의견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5. 군주가 고집이 세서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며, 사직은 돌보지 않고 제 멋대로 자신만을  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6.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나 원조를 믿고 이웃 나라를 가볍게 보며, 강대한 나라의 도움만 믿고 가까운 이웃 나라를 핍박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7. 나라 안의 인재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사람을 구하며, 공적에 따라 임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판에 근거해서 뽑고 나라 밖의 국적을 가진 이를 높은 벼슬자리에 등용해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보다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8. 군주가 대범하나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이 많다고 여기며, 나라 안 상황에 어둡고 이웃 적국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9. 세도가의 천거를 받은 사람은 등용되면서 나라에 공을 세운 장수의 후손은 내쫓기고, 시골에서의 선행은 발탁되면서 벼슬 자리에서의 공적은 무시되며, 개인적인 행동은 중시되면서 국가에 대한 공헌이 무시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10.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있는데 대신들의 창고는 가득 차 있고, 나라 안의 백성들은 가난한데 나라 밖에서 들어온 이주자들은 부유하며, 농민과 병사들은 곤궁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얻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간디가 열거하는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사회악'

 

원칙없는 정치 politics without principle

노동없는 부 wealth without work

양심없는 쾌락 pleasure without conscience

인격없는 교육 knowledge without character

도덕없는 경제 commerce without morality

인간성없는 과학 science without humanity

희생없는 신앙 worship without sacri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