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국가가 국가적 의사결정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제안서

 

  저자 최동석은 독일 기센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20년간 일한 후 2001년부터 경영학자, 경영컨설턴트 일을 해 오고 있다. 제목부터 세다.  욕 먹을 각오하고 쓴 글로 보인다.

 "우리나라 관료 사회에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군국주의적 조직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상명하복의 규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목 사건을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문화를 바로 잡으려면 관료 조직의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이 책에 담았다."라고 말한다.

 

  서문에서 저자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첫째, 부익부빈익빈, 승자독식, 약육강식과 같은 착취의 패러다임에서벗어나 서로 협력하고 상호 부조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 조직운영을 합리화하는 경영의 민주화가 훨씬 더 조직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히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인간과 조직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둘째, 산업사회에서 통용되던 각종 제도적 장치들은 더이상 정보사회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 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셋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이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조직과 경영을 컨설팅하는 학자가 쓴 책이다.  밝은 대낮에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도 결국 아무 대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나라의 사람, 문화,  조직과 체제에서 찾았다.

 

 사람은 자원인가? 존재로 인정해야 하는가?

   농업사회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어서 주어진 자연의 질서대로 행동한다고 전제하는 자연적인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사회로 경제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에 대한 관점은 변화하였다. 애덤스미스(1723-1790)는 인간이 각자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사회 전체적으로 결집되는 경우 그것이 결국에는 공익에 공헌한다고 보았으며, 그 매커니즘을 분업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탐욕적 이윤 추구가 곧 사회적 선(善이 된다는 자유방임의 경제이론은 헨리포드(1863-1947), 프레드릭테일러(1856-1913)의 과학적 작업에 의해 효율성, 생산성, 경제성의 향상을 모든 조직체의 지상목표로 삼게 하였다.  그 후 인간이라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동작연구', '작업연구'가 전개되었다.  이후 동기부여를 위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위해 조직내 취미클럽, 동호회, 산악부 등이 생겨났다. 1960년대에는 감수성 훈련, 조직개발, '인적자원 관리',에 이어 2021년 현재는 '역량 강화'라는 언어가 유행이다.

 아직도 테일러주의의 인간관이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인간을 '쓸모'에 국한하여 능력주의로 몰아세우는 사회의 문화가 비틀어진 인간관의 왜곡-지식의 파편화-제도의 부조화-제도의 악용으로 순환하면서 세월호사건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현실을 무시한 토지제도, 주택정책, 조세제도 등이 부동산 투기 행위를 부채질했다. 초기에는 투기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행동이 반복성과 사회적 보편성을 언으면 양심의 기능은 상실된다. 국회 청문회를 보라. 부동산 투기, 위장접입, 다운 계약서, 자녀의 군입대, 취업, 학위 논란 등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70-71)

 

 조직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 조직이 필요한 것인가?

 

   전통적 조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며, 경계를 가지고,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사회집단이다.'  인간을 조직의 수단으로 보고, 공동의 목표 달성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여기서 조직이 '행위영역의 선상황적 규칙화' 즉, 조직이란 장래에 일어날 사태를 예상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라는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효과적인 조직설계>를 위한 세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필요충족성- 조직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풍요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한다.

둘째, 유연성-조직구성원의 내적 변화 가능성과 환경의 외적 변화 가능성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 각자에게 고유한 직무를 주고 그 직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셋째, 의사결정성-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 질적 수준도 꾸준히 상승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조직혁신>의 세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제안한다.

첫째, 각자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무의 사유화)

       내 것과 우리 것의 차이는 각자가 거울을 갖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와 상사가 돋보기를 갖고 타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제도로 비교될 수 있다.

둘째, 평가시스템에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수요자에 의한 평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그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간소비자와 최종소비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셋째, 내부승진을 줄이고 똑똑한 인물을 공개적으로 뽑아야 한다(선발의 객관화)

       인재 선발의 공정화와 객관화는 인사고과의 점수화가 아니다.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질적 수준에 관한 평가기록(실력, 인격, 가치관 등)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조직 문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인격장애-지도자의 행동은 상징성이 되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를 감시한 헨리포드, 인기에 바탕한 리더십으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을 예로 든다.

둘째, 구조장애-조직의 안정성은 구조와 체제 변화에 저항이 크다.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성을 커지고, 메커니즘의 파악은 어려워진다.

셋째, 체계장애-권위주의 문화에서 발생하는 쳬계장애 중 의사결정장애가 크다.

                    김영삼정부의 외환위기 숨기고 미봉책으로 넘어가려 한 정책,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

                    박근헤정부의 세월호 사건 당시 긴급 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은 의사결정등이 그 예다.

 문제는 인격장애-구조장애-체계장애가 유기적 연관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어떤 아이가 달리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서 달려왔다고 한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다. 2010년 오바마대통령이 G20개국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정담회에서 의사 발언권을 주었을 때 결국 중국기자가 발언하도록 바라보고만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인격장애-조직장애-체계장애가 불러온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정년이 통상적인 60세다. 경력이 쌓이고, 승진을 할수록 업무량은 적어지고, 권한은 많아지는 구조이지만 '책임'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 이유를 '품의제도'에서 찾는다. '품의'제도는 의사결정이 오직 한 사람에게 몰리는 구조를 말한다. 의사결정 권한이 일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안되니 부패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구조 '품의제도'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 문제인가?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부패를 일으키는 환경요소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을 품의제도에서 찾는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언론기관, 일부의 기업조차도 품의제도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품의제도는 전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예전에는 결재판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가서 결재를 받았다면 2000년 이후 컴퓨터 업무가 일반화 되면서 결재시스템이 생겼다. 행정업무시스템(품의제도)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자.

  영어에는 없는 품의, 결재, 금융실명제라는 용어. 서구사회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구조라서 다른사람에게 결재받는 형식은 필요가 없다는 거다. 

 저자는 이 체계를 아래와 같이 바꾸기를 요구한다.  일본과 한국만 존재하는 품의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의 모습이다.  절차를 줄이고, 관련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자는 거다. 또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직렬회로처럼 중간에 어느 하나가 의사결정을 방해하면 실행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거다.

 저자는 위의 구조를 단위업무담당제라고 칭한다. 직무의 사유화로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고 말한다.  의사결정 단계에서 빠져있어도 업무 처리는 전혀 지장이 없는 구조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관리자가 하는 일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구성원의 직무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지를 파악하여 단위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직무를 재조정하는 일

둘째, 구성원이 각자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일

 

 

 이 책은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에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호소의 마음으로 쓴 책이다.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2020년에 2쇄가 발행되었다.  품의제도(결재, 행정업무시스템)는 편리해 보이는 제도이나 권한은 늘리고 책임은 줄이는 체계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가를 줄이는 체계임도 알  수 있었다.  역대 대통령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내용은, 공무원과 정부에 대한 질책은 듣기 싫은 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책이 제시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집단이 있기를 바란다.  새 정부가 시작되는 2022년을 준비하는 팀에서는 더더욱 이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밖으로 나와야 우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다.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에서 진지한 관찰과 제안을 한 저자의 책이 많이 분들께 읽히기를 바란다. 특히 정책 결정자, 고위 공직자 분들께는 필독서로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