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을 말하기 전에!!!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4년, 5년 단위로 선거철이 될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국가의 곳간이 비어간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을 줄여야 한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 연금이 턱없이 많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을 줄여야 한다. 등등

 

이런 말은 과연 맞는 말인가?

 

먼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시스템부터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 주체는

인사 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취급 기관이다.

 

공무원 연금 제도의 목적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조건이 되어 퇴직시 혹은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할 때 사망시까지 매 월 연금 지급을 받는 제도다.

다시 말해,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는 연금 체계를 말하며, 공무원 퇴직 후 생계 보장을 위한 장기소득 보장제도다.

 

공무원 연금의 재원은

매달 기준소득월액에서 약 8~9%이상의 기여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보수월액의 8~9%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된다.

 

공무원 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뉜다.

일시금은 일반 기업과 같이 퇴직시 한 번에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연금은 퇴직한 이후 매월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공무원 연금 수령은

2016년 이후 공무원에 임용된 분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퇴직금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시행중이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단, 공무원연금법·군인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의 재원(財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과 개인연금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

공무원연금과 개인연금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급여로 공무원 퇴직 후 생계 보장을 위한 장기소득 보장제도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의무적 가입을 통해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보험이다.

 

그러므로

선거철만 다가오면 정치권에서 이슈화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을 위한 퇴직금 급여를 줄이고하 하는 시도인 셈이다.

 

공무원은 그 나라의 ‘뿌리’역할을 담당한다.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의 연금 개혁을 하여 경제적 파탄을 맞이한 나라의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1972년 독재정치를 시작한 마르쿠스대통령이 공무원연금을 빼돌려 마구 사용한 이후 공무원 연금이 바닥나 버렸다. 그래서 필리핀 경찰은 근무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경찰이 근무 중에도 사설 마트에서 청원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합법화 되어 있다고 한다. 경찰이 사설 마트에 근무하면 그동안 시민을 보호하는 일은 누가 할 것인가?

 

반대로 싱가포르의 경우는 공무원의 부패 행위의 원인이 집값이 비싸서 집값 마련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초대 총리 리콴유는 평당 1억인 아파트를 모든 공무원에게 제공하였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 월급을 높여 부패 행위가 생기는 것을 원천 봉쇄하였다고 한다. 요즘 가장 청렴한 나라로 첫 번째로 손꼽는 나라가 싱가포르가 아닌가? 그 이면에는 이런 파격적인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제공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공무원의 연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행동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한다. 나라의 뿌리 역할은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썪으면 나무가 쓰러진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나라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려는 시도를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 200만원을 보기 전에 10년~40년까지 매월 적은 월급에서도 9%의 기여금을 모아온 그들의 성실함, 나라에 대한 봉사심과 충성심을 먼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