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2.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단 한 줄로 이루어진 아주 긴 문장이다.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태원법, 세월호법, 000법이 무수히도 생겨났지만 결국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죽어나가도 법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가 있었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나뉘는 양당의 위성정당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국민의 힘이 108석,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이라고 한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만 12석을 얻었다.  소수정당이 5석이다.  22대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늘 그렇듯이 극명하게 2개의 거대 양당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가 양극화되고 상대방의 말을 민지 못 하는 불신 사회,  남과 북으로 나뉜 나라에서 동서로 나뉘어 영남과 호남이 극명하게 다르고,  여성과 남성이 다르고,  2-30대와 4-50대, 6-80대로 세대가 다른 현재의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용'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할까? 

 

   정치는 사회 문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선되거나 실패한 사람들의 선거 공보지를 받아봤을 때 마치 학창시절의 반장선거를 보는 듯하였다.  펜글씨를 써서 마음가짐을 전달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삐뚤삐뚤한 글씨가 어지럽게 보여서 컴퓨터 인쇄체만 못하다는 평을 하는 내가 이상한가 싶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위치라고 자부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만큼의 자기 수양이 없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다고 나서는 것인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사전선거를 마치고 마침 선거하는 날 창경궁에 갔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000는 피부가 그렇게 곱대요."  유명 정치인 000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들이 말하던 그 정치인은 국회의원이 되었다.  피부가 곱다는 그 국회의원 말이다. 피부가 고와서 국회의원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참으로 답답한 말이었다. 

 

   국회의원 임기가 2024. 5. 30. ~2028. 5. 29.까지다.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으로 총 300석이다.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적지 않은 수이고,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고 한다.  국회의 역할은 입법(立法, 법을 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법이 촘촘하게 세워져서 헌법 전문에 나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영원히 확보된' 나라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특히 한국교총 회장을 역임한 분과 교사노조위원장을 역임한 분이 나란히 초등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으니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자못 기대가 크다.  2명에 불과하지만 교육계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니 교육계에 새로운 공기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