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5.

 교장공모제는 신자유주의(능력주의)의 산물이다.  많은 수의 교장 자격자를 차출한 후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여 그중 누구라도 교장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나가도록 종용하고 있다.  교장 자리는 매년 200여 명 정도지만 차출 인원은 300명이다.  그렇게 쌓아와서 이제는 교감 5년에 차출, 2년 대기는 기본이다 보니 교감 7년~ 8년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교장공모제가 운영되고 있는가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교장자격 연수를 받고 나서 2년을 대기하고 나서야 발령이 난다. 2년의 기간은 교장자격 연수 내용을 다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들여 교장자격연수자를 연수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교장이 학교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그런데 2년 동안 기다리고 난 후에 발령받은 교장 대기자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학교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왜 2년을 대기하는가? 궁금한 분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인사세부원칙에 의해 자격 연수 후 2년이 되거나 만 60세에 이른 사람은 3 배수를 적용하여 발령 순위에 들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발령 순위에 포함이 되도록 한다. 그 3 배수의 논리에 의해 밀려서 발령이 나도록 적체가 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교장공모제를 염두에 두고 인원 선발을 150% 넘게 늘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년을 대기하는 사람은 공모교장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공모교장을 하면 교장경력을 늘릴 수 있고,  그 교장 경력이 8년으로 묶어놓은 교장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교장을 12년 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교장-장학관-공모교장-교장으로 경력을 늘리는 사람도 있다. 또, 공모교장의 50%는 교장자격 미소 지자가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반영되는 비율은 10~20%에 이른다. 

 그러면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어떠한가?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을 인터뷰해 보면 구성원들이 교장에게 바라는 내용은 많고, 협조는 적어서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한다.  계획서에 쓴대로 실적을 내려면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그 계획서는 교장이 단독으로 쓴 내용이기에 시작부터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다.  설령  구성원들과 합의를 했다 해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목소리가 큰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전부터 지켜온 원칙과 소신들은 무너지고 "무조건 OK!"식의 인심 쓰기만 남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장공모제가 학교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가 되고, 민주주의교육이 실현되었다고도 말한다.  그동안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장이 학교문화를 바꾸지 않아서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들을 삶에서 멀어지게 했는가? 우리나라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국가에서 주도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꼭짓점에는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존재한다. 대학입시는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어쩌지 못하는 '접근 불가'의 실타래다. 그러니 교장공모제가 학생 교육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교장공모제에 의해 선발된 교장이 능력을 발휘하여 학교문화가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이 달라지려면 '신자유주의의 힘빼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능력주의에 입각한 교장선생님이 전체를 아우르는 따뜻한 감성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힘 빼기'는 모든 운동과 악기 등을 배울 때 꼭 필요한 요소다.  축구선수 손흥민도 상체 힘을 빼면서부터 골 득점력이 높아졌다고 한다.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와 '교장공모제'를 같은 맥락으로 두고 보아도 맞지 않는다.

 

  실적 위주의 교장공모제를 할 것이 아니라 교장연수를 제대로 해야 학교경영을 잘할 수 있다.  이미 교감을 겪고, 교장자격을 받은 사람들을 실력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억지일 수 있다. 대안으로 제안하자면 교장 발령 6개월 전에 교장들이 교감까지 겪으면서도 학교 행정실을 관리하지 않았기에 소외되었던 분야인 학교회계, 시설관리 분야의 연수를 추가로 강화해야 한다. 교장 발령 후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는 학교회계, 시설관리를 꼽는다. 일일이 행정실장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 어떤 부분은 몰라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학교회계, 시설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보충 연수 후에 발령 나도록 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장과 행정실장과의 갈등이 큰 학교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교장이 학교회계를 모르는 반면 2-30년 해온 행정실장이 교장보다 아는 게 많다. 그 간극을 최소화하려면 교장 발령 전 사전 회계, 시설관리 연수는 필수코스다. 

 

  교장공모 학교가 공개되었고,  공고, 접수, 심사 기간이 시작되었다.  교장자격을 가지고도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들은 또다시 좌불안석의 계절이다.  '교장공모 해!'가 교장 연수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되어버린 지금이다. 그러나 교장공모를 하자니 훈육은 고사하고, 학생인권조례 등에 묶여 한층 서비스직종이 되어 버린 교사는 학생에게 "~ 이렇게 하세요. ~ 하시구요." 라는 서비스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게 당연시 되어 버린 현실, 상급자에게만 향하는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이라는 화살을 피하면서  4년동안을 꼼짝없이 학교경영을  해야 하는 그 갑갑함을 견뎌 2년 교장을 빨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30년 넘게 쌓아온 희망인 연금 받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지는 않다.  공모교장을 안 하자니 경쟁사회에서 밀려난 것 같아 무능력해 보이는 것 같고,  3배수를 위해 2년을 기다리자니 자격을 갖고도 기다려야하는 그 지루함이 너무 커서다. 다만 어서 이 시절이 지나기를 바랄 뿐이다.  마치 대학입시를 앞둔 고3 부모의 마음처럼. '빨리 이 시기를 지나면 이 일은 남의 일이 될 것이다.'라는 마음 말이다.  그래서 대학입시도 안 바뀌고 교장공모도 안 바뀌고 계속될 것이다. 뿌리 깊이 내린 신자유주의의 성과주의가 교장공모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층이 적절히 분배되어 당선된 데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상이든 한쪽으로 치우쳐서 좋은 것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