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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8/06 (2)
물.불. 흙.바람 +나
노란 봉투법의 유래와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파업을 벌였고, 이로 인해 회사와 경찰 등으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특히, 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자, 시민단체와 사회 각계에서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이때 사용된 모금함이 노란색 봉투였고, 이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파생된 명칭으로,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받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목표는 노동자들이 파업 등 정당한 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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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6.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