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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을 말하기 전에!!!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4년, 5년 단위로 선거철이 될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국가의 곳간이 비어간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을 줄여야 한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 연금이 턱없이 많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을 줄여야 한다. 등등 이런 말은 과연 맞는 말인가? 먼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시스템부터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 주체는 인사 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취급 기관이다. 공무원 연금 제도의 목적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조건이 되어 퇴직시 혹은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할 때 사망시까지 매 월 연금 지급을 받는 제도다. 다시 말해, 공무원 연금..
2020년 글쓰기-물.흙.불.바람/2021년 글쓰기-물.훍.불.바람 2021. 9.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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