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7.

   인사혁신처는 2023. 12. 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교육공무원 중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유,초, 중, 고, 특수학교의 담임교사 수당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교사(부장교사) 수당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장(원장), 교감(원감)의 직급보조비도 신설하여 각각 5만원을 지급한다. 특수교사의 보조비도 5만원이 지급된다.  (https://www.mpm.go.kr/mpm/lawStat/infoLaw/lawMaking/)

  현재 담임교사, 부장교사를 맡고 있는 분은 1월부터 20만원, 15만원의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의미가 될 것이다.  다만 일반교사에 비해 소외된다고 생각할 비교과교사(영양, 보건, 상담, 사서교사 등) 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장과 담임을 겸한 교사는 35만원,  교감은 직급보조비 5만원 인상에 그쳐 30만원을 받게 되니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될 수밖에 없다.  교사와 교감은 직급이 다르다.  승진의 개념인데  하위 직급에 비해 직급보조비가 적다.  사실이다.  결국 인사혁신처의 수당 인상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감은 5급 대우, 교장은 4급 대우라고 보는데 일반 교사는 7급, 부장교사는 6급이라고 본다면 부장교사 6급이 교감 5급보다 수당이 많다는 의미다.  뭔가 이상한 결론이 아닐까? 어떤 근거에 의한 지급 기준일까? 교사가 교감이 되려면 현재의 승진 기준에 의한다 하더라도 최소 15년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산정한 일일까? 이번 수당 인상에 교원의 의견은 반영된 것일까? 의문이 많다. 그러니 당연히 쉽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고 한다.  특히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사회가 보조해 주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내수경기가 좋지 않은 구조이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가게를 접지 못하는 악순환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서도 매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놓고 실랑이를 펼치지만 결국 2024년에도 1만 원은 넘지 못했다.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호주는 21,000원이라고 한다.  그러니 아르바이트 학생과 자영업자인 치킨집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가지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을 만들고 있다. 

 대안이 없을까? 사회소득이라는 대안이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저소득인 사람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면 가능하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국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받아서 지역화폐로 쓴 적이 있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받고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부의 편중도 개선되며 사회소득으로 인해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갖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경제학자의 이론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정치영역까지 이어진다면 수당 5만 원 10만 원 인상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면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