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이상
왜 집값이 자꾸 오르지?
시간에 색을 입히다
2023. 12. 5. 19:53
"불경기라는데 집 값은 왜 오르지?"
"정부는 집 값을 왜 통제하지 못할까?" 아침에 문득 생각났다.
'아하, 집값을 자꾸 올려야 그걸 얻으려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구나. 그러니 집값을 자꾸 올릴 수밖에.'
이전 정부에서 집값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고, 다른 정책은 잘 추진했음에도 집값 통제에 실패한 정부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런데 이번 정부도 집값 통제에는 실패한 모양이다. 불경기라는데도 계속 집값은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고 이자만 올라가고 있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왜 일을 하지? 목표가 있어야 일을 하지. 그 목표가 뭘까?'
'누구나 필요하고 갖고 싶어하는 거지. '
'그게 뭐야?'
'그건 바로 자동차, 집이지.'
'차는 어른 장난감이라고 하잖아. 그다음은 집이지. '
'집은 누구나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 그걸 위해 일하게 해야지. '
만약 이 논리가 맞다면 이 논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승자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아파트, 자동차,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유다.
그러나 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자연인 빼고 없다. 정부가 경제성장에 목매는 사이 집값 안정은 안될 것이고, 전세사기를 초래한 정부가 여전히 빚내서 집사고 전세사라고 하고 있다.
청년대출, 특례보금자리론......심지어 집값의 80~90%까지 대출이 된다. 미국 2008년 상황과 비슷한 거 아닌가?
종부세 깎아준 돈이 전세사기 피해액과 맞먹는 1조 몇천억이라는 데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집사고 전세사는 일도 정부대책을 믿지말고 각자도생해야 하는가? 싶다.
세금은 많이 내는 데 혜택은 적고 국민은 기댈 데가 없으니 안타까운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