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인당 8천만 원, 지방대는 2천만 원

 서울대 1인당 8천만 원, 지방대는 2천만 원…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같은 나라 국민인데, 왜 이렇게 차별받는 걸까?"

  2024년 현재, 서울대학교 한 명의 학부생에게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은 약 8,375만 원. 반면 강원대와 전북대 학생에게는 각각 2,400만 원, 2,750만 원 수준이다. 이 수치는 단순한 교육 재정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든 서울대 중심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같은 대학생인데, 받은 지원금은 세 배 차이

대학명                                    학부생 수 (추정)                   연간 정부 지원금                                       1인당 지원금

서울대학교	약 16,000명	약 1조 3,400억	약 8,375만 원
전북대학교	약 20,000명	약 5,500억	약 2,750만 원
강원대학교	약 20,000명	약 4,800억	약 2,400만 원

  이 차이는 ‘서울대는 잘나가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포장되지만, 그 이면에는 정책 결정 구조의 문제, 사회적 불균형, 그리고 학벌 중심 사회의 고착화가 깔려 있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과 점수가 낮은 학생은 지원금이 달라도 될까? 수학능력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는 서울대학교 출신이 정부 주요 요직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지만 이제껏 문제시 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가 잘되면 나라가 잘된다?” 정말 그럴까?

대한민국의 각 부처, 공공기관, 대법원, 헌법재판소, 주요 연구기관, 청와대와 국회 보좌진까지도  수많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서울대를 졸업했다. 그들 다수가 서울대라는 ‘특권적 교육 환경’에서 정책의 눈높이를 결정하고, 결국 그 정책이 다시 서울대를 유리하게 만드는 자기강화 구조를 만들어낸다.

  *지방 현실을 피부로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

  *등록금 걱정 없이 연구실에서 성장한 엘리트들,

  *자신이 경험한 교육환경을 '기준선'으로 여기는 관리자들이 서울대 졸업생일 수 있다. 

 

  이들이 만드는 정책은 때때로 현실과 괴리된 공허한 이상을 말하고, 수도권 중심의 전략으로 귀결된다. 서울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정책 입안자들인 셈이다. 지방대 소멸, 교육 격차, 지방 인구 유출은 어쩌면 이런 서울대학교 중심의 구조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

1. 교육 기회의 실질적 붕괴
지방대의 위기는 단지 입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정성 붕괴다. 같은 등록금, 같은 대학생임에도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세 배 가까운 지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차별이다.

2. 지역 공동화 심화
인재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지역을 살린다’는 구호와는 정반대의 정책 구조가 작동 중이다.

3. 엘리트 재생산의 고리
서울대 중심의 재정지원과 정책 결정 구조는 기득권이 기득권을 낳는 구조로 고착된다. 이는 학벌주의 사회를 영속시키는 핵심 장치다.

 

 바꿔야 할 3가지

1. 1인당 지원금 기준의 재정 설계

총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교육 환경과 기회 보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국가의 의지로 줄일 수 있다.

2. 지방대학 특화 지원과 정원 재조정

지방대에 지역 산업, 생태, 의료, 농업 등과 연계한 맞춤형 재정지원과 정책적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 정원 일부를 지방 연계형 공동교육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 서울대의 공공성 재정의

서울대가 진정한 국가 대표 대학이라면, 지방 캠퍼스 운영, 공동 학위제, 교육 자산 공유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서울대’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는 서울대를 나눠야 할 때다

서울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서울대만 성장하는 구조는 다른 대학, 다른 지역, 다른 국민의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금은 서울대를 줄일 때가 아니다.
서울대를 나눌 때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동등한 교육을 받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대와 같은 대학이 전국 곳곳에 서도록.

이제, 교육도 서울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은 ai에게 '서울대 중심의 한국 정치와 의료개혁의 문제'등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7차례 수정한 결과로 작성된 글입니다.